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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한도초과로
납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는 23년 2월에도 있었습니다. 프라임경제에 따르면 신한, 하나,
국민, 농협은 미납 사실을 안내하거나 이체일을 변경해서 미납을 예방했습니다. 이 기사에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비슷한 조치를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3년 3월에 납입되었어야 할 50만원이 24년 3월에 입금되면 가입자는 50만원에 대한 1년치 이자(2.5 ~ 3만원)를 받지 못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90만 명 중에 이런 사례가 10%만 돼도 은행들이 취하는 부당 이득은 290,000 * 27,500 = 7,975,000,000원입니다.
23년 3월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도 24년 3월에 이체되면 1200만원이 모두 입금되기에, 가입자들이 이자가 덜 지급된 것을 모르고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한 일부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미납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24년 4월 더리브스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행도 23년 2월에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23년 2월 프라임경제 취재 전에 안내했다면 보도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며, 후에 안내했으면 프라임경제 측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논란이 되자 '우리도 안내했다, 믿어 달라'는 것이 기업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더리브스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조만간 저의 제보를 무시한 언론의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자 도둑질 계획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22년 3월 4일에 가입했으며, 이체일은 1일입니다. 그런데 23년 3월 뿐 아니라 24년 3월에도 자동이체가 안 됐습니다. 3월 1일은 공휴일이고, 2~3일은 주말이었으며, 4일은 만기일이라 자동이체가 안 된 것입니다. 3월 3일 가입자 중에도 저처럼 1150만원만 납입된 상태로 만기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3월 5일에 서민금융진흥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3월 14일에 금융위에 저 같은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과 가입자의 자율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19일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29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이 이체일을 1일로 선택했다. 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 입금을 할 수 있었다. 은행이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원인과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선의 군사력이 약한 것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원인이지만, 일본의 침략에 대한 책임이 조선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사가 환자에게 다른 환자의 약을 줘서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약사의 책임이 70%고 약 봉투를 확인하지 않은 환자의 책임이 30%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사도 실수할 수 있으므로 약사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미납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업은행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3년 3월에 정상적으로 이체되었으면 50만원에 대한 1년 치 이자가 2.8만원 정도고(5.6%, 비과세), 여기에 정부 지원금 2만원을 더하면 4.8만원입니다.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기업은행에서는 상품권 3만원 + 3만원 상당 비타민을 제안했고, 제가 거절하니 상품권 5만원을 제안했습니다. 선착순 100명에게 상품권 준다고 홍보했으면서 10장은 민원 제기한 사람들 달래는 용도로 쓰겠다, 91번째 고객이 오면 아쉽지만 다 떨어졌다고 둘러대겠다는 뜻입니다.
제 경우에 1150만원 + 23개월 치 이자와 지원금 = 1251만원이고, 1150만원 + 24개월 치 이자와 지원금 = 1256만원입니다. 저는 기업은행이 3월 5일에 저에게 1256만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12,516,27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저에게 1251만원만 줬다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23개월 치 이자와 지원금만 지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3월 4일부터 항의가 빗발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3월 5일 오후에 은행에 간 저에게 1251만원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기 수령액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에, 수표와 확인증을 받아서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세 번 이상 금액을 확인한 것입니다. 숫자가 세 자리씩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데, 만의 자리 1을 6으로 잘못 봤을까요?
3월 5일에 은행에 가서 "1150만원만 납입되는 바람에, 4만 8천원을 못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미안해 했고, 1개월 치 이자와 지원금을 못 받게 되었다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1256만원에 4.8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인터넷에 떠도는 청년희망적금 이자 계산기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지인에게 이자 덜 받았다는 말을 했고, 은행 문 닫기 전에 해지 취소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다시 은행에 갔을 때, 정신이 없어서 수표와 함께 확인증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확인증이 없고, 종이 통장도 없고, 어플에는 1150만원 출금과 1150만원 재입금만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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